정부가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서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지출의 30%를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수 변동에 민감한 기금 구조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금 운용에서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재정의 우선순위와 집행 경로가 정치적 논쟁에 노출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향후에는 국회가 승인한 취지와 운용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재정 자율성 논란과 통제 장치 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