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수 변동에 흔들리는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혁신 플랫폼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통제 전제를 내세움으로써 기금 집행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목표로 한 제도 설계 방향이어서, 향후 세부 심의·의결 과정이 실제 집행 범위와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