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사업 95% 부처 요구대로…예산심사 기능 약화 지적

미래대응기금 사업 131건 중 95% 이상이 부처의 요구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가 실질적인 예산 심사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을 조력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으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확대가 주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