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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보조사업비 사용 기한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상황 변화나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다. 이는 저출산, 디지털 전환, 녹색 에너지 등 국가 정책 우선순위 분야 투자를 위해 설계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47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초과세수는 88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먼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고, 동시에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200조 원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 등 경기 여건이 재정 여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정부는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서 기금 지출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세수 변동에 민감한 구조 탓에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가 국회 승인 취지와 집행 경로의 설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