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200조 원 확대·운용 규칙 정비

정부가 2026년 초과세수 50조 원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방사업비의 3년 사용 기한 확대와 국회 승인 없이 30% 이내 예산 변경을 허용하는 등 기금 운용 규칙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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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9월 27일

핵심 전개 1P39. 27. 07:58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칙 완화 및 유연성 확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보조사업비 사용 기한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상황 변화나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다. 이는 저출산, 디지털 전환, 녹색 에너지 등 국가 정책 우선순위 분야 투자를 위해 설계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