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 운용 규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의 시간적 유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금 배분 이후 시장 상황이나 사업 추진 여건이 변해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대응기금은 저출산, 디지털 전환, 녹색 에너지 등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방 보조사업비의 사용 기한 연장과 운용 자율성 확대는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