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을 둘러싸고 대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며 법안 심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갈등의 쟁점은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 방식과 조건 수용 여부에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촉박해지면서 심사 지연이 예산안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에는 민주당이 내세운 5대 조건 수용 의지가 협상 진전을 만들지, 아니면 국민의힘 요구가 추가 수정으로 이어질지가 변수로 보입니다. 법정 시한 전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