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필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편중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중앙과 지방 간 비용 배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 추가 부담이 지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원 검토는 소방 인프라와 필수 투자 재원을 안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대상 범위는 본문에 제시된 수준에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 결정 과정이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