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신 소작제라고 비판하며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내세우며 조사 목적이 정상적인 농지 보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야당은 전수조사가 결과적으로 국가폭력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인 농지 보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농지 관리 방식과 정책 집행의 정당성 문제로 번지며, 농지 관련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 차이를 드러내는 흐름으로 관측된다. 향후에는 전수조사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보완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