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10km에서 6km로 축소…국방부 '단계적 조정' 추진

6월 17일0한국 (민통선 지역)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민통선을 현행 10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 해소를 위한 조치다. 민통선 제한보호구는 여의도의 약 150배 규모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행 10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장관은 같은 달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MDL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민통선 지역의 제한보호구 면적이 여의도의 약 150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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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군사분계선#접경지역#국방정책#주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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