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일부 통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경제개혁에 나선다. 이번 조치에는 쿠바 민간기업이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 기업과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바 외국무역·외국인투자부의 카를로스 루이스 호르헤 멘데스 차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승인된 176개 경제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변화가 민간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라 쿠바 경제의 지속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에 따라 쿠바의 민간기업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원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국가기관을 거쳐야 했던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쿠바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개발 권한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멘데스 차관은 쿠바가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변화가 국가 경제의 작동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쿠바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불리치 회장은 쿠바의 민간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교하면 이번 개혁이 긍정적인 궤도에 있지만, 개혁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쿠바 헌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도 경제개혁이 추진됐지만, 이후 쿠바 지도부에 의해 일부 조치가 되돌려진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이 실제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쿠바의 경제개방 조치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석유 봉쇄와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8월 20일에도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쿠바 정부와 미국의 직접 대화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멘데스 차관은 쿠바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이번 경제개혁 조치를 올해 말까지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멘데스 차관은 이번 변화가 쿠바 경제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만큼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