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의료업계 종사자가 최근 의료보험 제도 변화로 의료·약품 업계의 경영 환경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의료보험 제도가 변화하면서 의료보험 개인 계좌에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매월 100위안에서 200위안가량 지급되던 금액이 2023년부터 78위안으로 통일됐으며, 공무원 역시 지급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관련 지원도 축소됐다고 밝혔다. 과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매년 1천~3천위안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해당 지원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의료보험 통합 제도가 도입되면서 병원과 지역사회 병원에서 통합 의료보험 처방을 통해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약품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약품 구매 수요가 약국에서 병원과 지역사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약국 매출이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의 수익성이 낮아 병원과 지역사회 병원이 수입 의약품 판매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자들이 수입 의약품 대신 중국산 대체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종사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병원은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약국은 경영난을 겪으며 환자 역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에 대한 관리와 규제도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비용 부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용 제한도 언급했다. 어린이의 의약품 구매에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성인의 카드를 연결해야 하며, 남성의 의료보험 카드로 여성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배우자의 의료보험 카드를 이용해 감기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 두 사람의 관계, 약품 구매자의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종사자는 의료보험 비용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자주 바뀌고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게시물에는 2023년 의료보험 개인 계좌 지급액 감소 이후 중국 우한과 광저우, 다롄에서 퇴직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권리 보호에 나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만 위 내용은 중국 국내 의료업계 종사자가 제보한 주장과 게시물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제시된 자료만으로 각 제도 변화와 수치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