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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퇴역 군사장비 공개 판매 전면 금지…안보 위험 차단 조치 시행

2시간 전조회 11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퇴역 및 폐기 군사장비와 군용 부품의 공개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국가 안보 위험 차단을 이유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군 당국과 공동으로 퇴역하거나 폐기된 군사장비 및 군용 부품의 공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공개 거래 채널에서 퇴역 군사장비와 관련 부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해당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규정을 위반해 군사장비나 부품을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사 자산의 불법 유출과 안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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