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가족의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변경은 대상 범위를 넓혀 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그 결과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미는 지원의 ‘선별성’이 줄어드는 동시에 실제 이행 절차 진행 가정에 현금성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신청 수요와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