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착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월 468만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의 핵심 정책이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와 맞물려 정부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