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이 저소득 노인 78만 명의 실질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상쇄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급여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이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면서 전체 수급액은 변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별개로 운영하되, 두 급여 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