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 개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이 17%를 넘는 반면, 월 소득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명에 달합니다. 같은 제도의 수혜자임에도 소득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하후상박식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도입으로, 저소득층에는 더 큰 혜택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표입니다.
다만 개편안을 둘러싸고 소득 기준 설정 방식과 감액 폭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