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육군 1군단을 둘러싼 경계작전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사건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일련의 군사 대응 논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와 GP 등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은 유사시 즉각 대응을 위해 실탄 삽탄이 원칙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당 지침 변경 과정과 적절성 여부를 두고 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현재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휘 체계와 작전 지침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1군단 예하 부대가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미군 측은 훈련 전 무인기 비행 계획을 1군단 실무진에 전달했지만, 해당 정보가 상급 지휘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격추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이후 미군 소속 장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기성 1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으며, 학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핵심 야전 지휘관 자리인 1군단장을 맡아 주목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