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본격화...60년 금기 흔들린다

일본이 60년간 국시(國是)로 지켜온 비핵 3원칙(非核三原則)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일본 정부 내 핵무기 논의가 점진적으로 공개화되면서 전후 평화 원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으며, 제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본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 중국의 군사력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안보 환경 변화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방위청 관계자들이 핵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공식 채널에서 핵무기 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방위 정책 기조에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정책 전환으로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정치적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