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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베트남 국회, 형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국회가 형법 개정안과 시행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상업법인 형사책임 개인화와 사형 적용 축소 등이 쟁점이다.
분쟁·군사
이스라엘 안보장관 벤-기비르 '테러범 사형법 입법 추진 중'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벤-기비르가 테러범에 대한 사형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테러범이 살아서 체포될 경우 사형 시설로 이송되며, 피해자들이 사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 시행 이후 테러범이 살아서 체포된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AI일반
부르키나파소, 테러 관련 사형 복원
의회가 테러·간첩·반역 등 범죄에 사형을 재도입하는 새 형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AI일반
알제리 대통령, 산불 방화범 사형 추진…산불로 최소 12명 사망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산불 방화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알제리 북동부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으며,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테분 대통령은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9월 15일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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