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국가안보장관 벤-기비르가 테러범에 대한 사형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벤-기비르는 19일(현지시간) 발언에서 "테러범 사형법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설 설립도 약속했고 그것도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벤-기비르는 현재 공격이 발생할 때 테러범이 현장에서 사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테러범이 살아서 체포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곳(사형 시설)으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 시행 이후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벤-기비르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미국의 사례처럼 사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신의 도움으로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사형제를 존치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안·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입장이 강경화했다. 벤-기비르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보안 문제에서 강경책을 주장해 왔다. 현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안·테러 대응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미와 전망
벤-기비르의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의 테러 대응 정책이 더욱 강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형법 입법은 국내외 인권 관련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입법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