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6대 국회가 10월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과 시행 결의안을 논의했다. 상업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개인화와 마약·아동 성범죄 사형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법적 공백 해소와 인권 보호 균형을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 형법 개정안 논의
15시간 전0조회 0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국회가 형법 개정안과 시행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상업법인 형사책임 개인화와 사형 적용 축소 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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