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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친모에 징역 12년
법원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친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유죄로 인정했다. 취업제한 명령 등 아동 관련 제재가 함께 내려졌다.
분쟁·군사
농막 방화 60대, 아내 숨져…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농막 방화로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방화 사실을 부인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쟁점은 방화의 인정과 사망의 인과관계다.
일반
러시아 점령 당국, 우크라이나 부부에 징역 16년·12년 선고
러시아 점령 당국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점령지에서 체포한 볼로디미르 훌착에게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올하 훌착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금전 지원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러시아의 ‘국가반역’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헤르손주 차플린카에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아들이 미성년자인 가운데 장남이 동생들을 돌보게 된 것으로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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