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폭동의 주체가 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공방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이 폭동 주체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결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