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방화 60대, 아내 숨져…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방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형은 가정 내 폭력과 화재가 결합된 사건에서 고의성 및 인과관계가 형사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은 방화가 인정되는지와 사망이 그 결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