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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전자감독 등급 하향
법무부는 최충락의 전자감독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하향했습니다. 등급 하향 배경에는 법무부의 인력 부족이 거론됐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 증가로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쟁·군사속보
중수청·공소청 출범 일주일, 수사 공백 우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일주일째 전산 미비·인력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18만 건이 넘는 미제사건 이관과 관할권 다툼이 수사 지연 우려를 키운다. 전산 안정화와 관할 정리가 단기 운영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AI경제·금융
LH 임대주택 늘었지만 유지보수 인력 태부족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늘고 있지만 유지보수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3200가구당 직원 1명 수준이며, 인력 부족으로 반복 하자 건수가 89% 급증했다.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력 확충과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