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의 전자감독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등급 조정은 위험 관리의 강도를 바꾸는 조치로, 보호 관찰 체계의 부담과 운영 여건이 실제 관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낳습니다.
이번 조정의 효과와 안전 우려 해소 여부는 향후 관리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