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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리비아 동서 분파, 선거위원회 개편 합의
리비아 동부와 서부 당국 대표가 고등국가선거위원회(HNEC) 이사회 개편에 합의했다. 트리폴리에서 4+4 위원회 협정이 체결됐다. 선거법 분쟁 해결과 통합 행정부 구성이 목표다.
AI일반
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경기도교육청이 ‘규제완화위원회’를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했다. 규제 등록 목록에서 비규제 사무 7건을 정비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명칭 변경과 등록 정비를 통한 행정 개선이 핵심이다.
AI일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5년 만에 개편…주민 참여 확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5년 만에 개편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 협의 주체로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포함해 지역 대표성을 확대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획부터 후속 절차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AI외교·국제
중국, 10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예고…시진핑 4기 시작 앞둔 주요 인사 예상
중국 최고지도부가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5중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시진핑이 4기 지도자 임기를 시작하게 될 주요 시점으로, 당 지도부 대규모 인사개편 예상 중앙위원회 370명 이상이 참석해 내년 당대회를 앞둔 주요 의사결정 진행
외교·국제
인천 검단구·서해구 정산금 갈등…648억 공방 분조위
행정체제 개편 뒤 인천 검단구·서해구 정산금 갈등이 심화됐다. 서해구는 648억 원을 요구하며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정 결과에 따라 정산 기준과 집행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부산시의회, 시장 비서실 운영위 소관 명문화
부산시의회가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별 소관 업무도 전면 재정비됐습니다. 운영위의 시정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세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AI외교·국제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도입 놓고 203명 1박 2일 국민 숙의토론
국가교육위원회가 29일부터 1박 2일간 203명 국민참여위원과 수능 개편 관련 숙의토론을 개최한다. 서답형·논술형 도입 등 현행 객관식 중심 체제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이다. 토론 결과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AI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국제
유럽연합, ‘전기화 행동계획’ 발표…화석연료 의존 줄이고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 비중을 46%까지 확대하는 ‘전기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과 1,000억 유로 규모 산업 탈탄소화 투자를 통해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독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외교·국제
이란 의회, 강경파 2명 안보위에서 축출…협상 노선 재정렬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후 4개월 휴회를 마치고 재개했다. 국가안보외교위원회에서 협상단 공격·기밀유출 혐의 강경파 2명을 축출했다. 의회 개편은 온건진영의 협상 노선 강화와 내부 정책 갈등 정리 의도로 해석된다.
AI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홍보수석 등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 7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성기홍 홍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강건작 전략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면서 외교·안보 체계가 개편되었다. 경제 외교와 공급망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외교·국제
한독통일자문위, 발족 15년 만에 명칭서 '통일' 삭제
통일부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 관리와 공존 방안으로 협력 주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15년 만의 개편으로 정책 기조가 통일에서 평화 관리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