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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입 헹굼물 미제공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은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를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해당 음주 수치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돌려보내졌습니다.
재해·재난속보
북한 대남 확성기 재개 예고에 접경지역 주민 비상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와 김포시는 주민 소통체계와 소음 측정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방송 양상과 지자체 대응 지속 여부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금융
포스텍, 대형 구조물 없이 야외 3차원 추적 기술 개발
포스텍이 ‘DAM3T’로 야외 이동 경로를 3차원 정밀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드론을 기준점으로 활용하며 실내외 모두 2% 미만 오차율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보정 구조물 설치 부담을 줄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지만 세부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재난
10년간 층간소음 상담 35만 건…갈등이 범죄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전화상담 35만 5,047건이 접수됐다. 현장 소음측정은 4.6%에 불과해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이 관계 악화와 범죄 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