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어디서든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층간소음이 이웃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화상담이 35만 5,047건 접수되며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다.
현장 소음측정은 4.6%에 그쳐 상담이 실제 사안과 연결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측정 기반의 후속 조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단순 민원 단계를 넘어 관계 악화로 확대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조정과 조치가 신속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담 건수가 누적되는 만큼,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지역 내 분쟁 양상과 안전 문제로의 전이 위험도 함께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