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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국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주 노동자 협정 갱신 추진
양국이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배치·보호를 위한 MoU 갱신 협상을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핵심이다.
AI경제·금융
하나·국민은행, 노란봉투법 이후 첫 자율합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관련 원하청 교섭 의제에서 노조와 원청이 자율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성과가 나왔고, 다음 달 3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등 구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