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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 하원,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 통과…연 2회 시계 변경 폐지 추진
미국 하원이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을 찬성 30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시계 변경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분쟁·군사속보
러군, 우크라 포로 수백 명 처형 의혹 제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포로 수백 명 처형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침공 이후 국제협약 위반으로 보호받아야 할 전쟁 포로들이 처형당했다는 주장이다. ICC 전쟁범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AI외교·국제
미국·브라질, 아마존 개발 협력 확대…1억 달러 생물다양성 기금 조성 합의
미국과 브라질이 아마존 개발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정부는 경제 개발이 오히려 아마존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개발 확대가 산림 훼손과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분쟁·군사
유럽 9개국, 우크라이나와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 창설
유럽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창설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 국민 보호를 강조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방위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분쟁·군사속보
미국, 이란에 해상드론 첫 공격…반다르압스 해군기지 타격
미국이 이란 반다르압스 해군기지의 잠수함·함정 정비시설을 해상드론 3대로 타격했다. 미 중앙사령부는 상선로 보호를 위한 이란의 위협 능력 약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페르시아만 지역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외교·국제
외교부, 정통망법 미국 우려에 "국내외 기업 차별 없다" 반박
외교부가 정통망법의 미국 우려에 "국내외 기업 차별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가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코로나 위기경보 2378일 만에 완전 해제
질병청이 2020년 1월 발령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2378일 만에 완전 해제했다. 임승관 청장은 재외국민 보호와 관계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평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6년 이상 위기경보 상태에서 벗어나 감염병을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AI외교·국제
EU 가입 앞둔 아이슬란드, 고래잡이 전통 vs 국제기준 충돌
아이슬란드가 EU 가입 협상에서 고래잡이 문제로 내부 분열 심화 EU는 상업적 포경에 부정적으로 가입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 전통 산업 보호 vs 국제적 해양생태 보존 규범 사이 긴장 고조
AI재해·재난속보
초강력 태풍 바비, 괌·일본·대만·중국 강타 (최대풍속 287km/h)
초강력 태풍 바비-26이 최대풍속 287km/h로 서태평양을 강타 중 괌,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중국으로 확산 예상 각국 기상당국이 긴급 대피 및 시설 보호 조치 실시 중
재해·재난
에볼라 해외 확산에 질병청 입국자 감시 강화
해외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질병청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승관 청장은 외교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강조했다. 공항·항만 등 주요 입국 지점에서 의심 증상자 감시를 집중하기로 했다.
AI외교·국제
EU 의회, 여름 휴회 전 절차적 조작으로 '채팅 감시' 법안 수용 압박받아
EU 의회가 여름 휴회 전 절차적 조작으로 '채팅 감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옹호자들은 이를 기본적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로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공공안전 사이의 근본적 입법 문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금융
캐나다 신규 파이프라인 승인, BC주·원주민 우려 해소 위해 C$150억 투자 약속
캐나다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신규 유전 파이프라인 추진을 승인했다. BC주와 원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C$150억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다. 항만 확장과 해양 생물 보호 조치를 포함한 패키지 협정이다.
경제·금융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논문 발표…규제 신호
신현송 한은 총재가 국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다룬 논문을 직접 발표했다. 현직 중앙은행 총재의 논문 발표는 이례적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한 규제 신호로 해석된다. 한은은 암호자산 시장 확대 속에서도 금융안정성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외교·국제
트럼프,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 참석…보존 정책 역행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루스벨트는 재임 중 5개 국립공원 신설하고 광대한 토지 보호 트럼프 행정부는 8600만 에이커 이상의 보호 지역 해제 추진 중
외교·국제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의지 고수…미 대법원 헌법적 제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유지를 비판하며 폐지 정책 고수 의지를 표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이 헌법 수정 제14조로 보호되며 폐지에는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판시했다. 보수 대법원마저 헌법적 제약을 강조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금융
EU 철강 무관세 물량 46% 축소…한국 19.7% 감소로 상대적 선방
EU가 러·우 전쟁으로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할당량을 46% 감축. 한국은 19.7% 감소에 그쳐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 207만3,000톤 확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전략 강화 필요성 대두.
외교·국제
재외국민 사건·사고 5년간 3배 증가…'납치·감금'은 20배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최근 5년간 3배 증가, 납치·감금 사건은 20배 급증했다. 강도 108건, 강간·강제추행 114건 등 중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 거주 한국인의 신변 안전 악화로 외교부의 보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재해·재난
그리스, 지중해 침입한 독성 복어 포획에 어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그리스가 지중해에 침입한 독성 복어 포획에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종의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현지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다.
외교·국제
미국 상원의원, 보건당국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 고발
오리건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보건복지부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을 고발했다. 와이든은 HHS가 법적 권한 없는 "전례 없는 법적 틀"로 난민재정착청 보호 아동들을 신속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즉각적인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이 조치를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경제·금융
IMF, 보복성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 최대 위험요인이라 경고
IMF가 보복성 관세와 경제 제재 확대가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관세 정책 이후 유럽연합 등이 보복 관세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호주의 확산은 국제 경제 질서의 주요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