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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1.4억 원으로 인상 강행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기존 2~5천 달러에서 1억 4천만 원대로 대폭 인상하는 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외국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다.
AI외교·국제
미국, 이란 당국과 협의해 이란인 100여 명 송환…망명 정보 공유 의혹도 제기
미국 이민 당국이 2025년 이란 당국과 협의해 이란인 100여 명을 이란으로 송환한 사실이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일부 송환 대상자 명단을 변경하고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정황이 이메일에 담겼다. 이란 망명 신청자들의 기밀 정보가 이란 정부에 공유됐다는 별도의 소송 주장도 제기됐으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AI외교·국제속보
멕시코, ICE 구금 중 자국민 사망 사건 형사 고발…미국·유엔에 조사 촉구
멕시코 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및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멕시코는 미국 법무부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도 사건 검토를 요청했다. 멕시코는 올해 5월 이후 ICE 관련 작전과 구금 중 멕시코 국적자 1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분쟁·군사
트럼프 행정부의 재해구호 조건부 지원, 24개 주(州) 연합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재해구호 자금을 선거 제도 변경과 이민 단속 협력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4개 이상 주(州)가 행정부가 연방법 원칙을 위반했다며 연합 소송을 제기했다. 주(州)들은 정치적 조건이 주(州) 자치권을 침해하며 재해 지원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분쟁·군사속보
ICE 총격 후 '로렌초에 정의를' 외침…휴스턴 시의회 집회 중단
휴스턴 시의회 회의가 ICE 총격 관련 시위로 중단됐다. 시위자들은 '로렌초에 정의를' 슬로건으로 항의를 계속했다.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분쟁·군사속보
美 휴스턴 ICE 총격으로 멕시코 국민 사망…셰인바움 대통령 법적 대응 검토
미국 휴스턴에서 ICE 총격으로 멕시코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힘. 미국의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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