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2~5천 달러 수준이던 수수료가 1억 4천만 원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행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말 확정을 목표로 제도 변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인력 부족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IT·의료·과학 등 고숙련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실질적으로 H-1B 비자 신청 건수를 감소시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