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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시, 경찰·공무원 모욕 금지 조례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캐나다 몬트리올 시의회가 경찰관과 시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찬성 35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첫 위반에는 300~1,000캐나다달러, 재위반에는 최대 2,000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일반
시드니 본디 도서관, '대학살 팔기' 반환…주 도서관 법적 조언 후 재입고
시드니 웨이벌리 도서관이 이스라엘 비판 도서 『대학살 팔기』를 반환했다. 유대인 매체 신고 후 도서가 검토 명목으로 제거됐으나 청원과 주 도서관 개입으로 복귀했다. 도서관 자료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주목된다.
AI일반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법 제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막았다. 헌법위원회는 법안이 성인에게도 연령 증명을 요구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I일반
프랑스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 위헌 결정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을 위헌 판정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불충분한 나이 검증 기준이 이유 성인 사용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규제로 평가
AI일반
중국에서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 광고 게시 후 경찰 강제 철거 논란
광둥성의 한 카페에서 학대받은 어미개 '왕왕'을 지지하는 동물학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 심천 쇼핑몰의 공익광고는 온라인에서 4,0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으나 경찰의 강제 철거 요청을 받았다. 사건은 동물복지 의식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일반
가자 시위 배너 압수로 손배금 받은 '로빙 바이 동키스'
시위 단체 '로빙 바이 동키스'가 런던 국회광장에 펼친 가자지구 관련 대형 배너를 런던시청이 압수·파괴한 사건으로 2만70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배너는 지난해 12월 4일 "맞습니다, 이것은 대량학살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펼쳐졌으며, GLA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압수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해 손배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