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이를 차단했다. 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나이 증명을 요구하는 실질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나이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관해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