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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 발표…스마트 글래스 규제 논란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을 발표했다. 스마트 글래스 수입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린스 비판. 온라인 폭력·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가 목표다.
AI일반
유튜브 섭식장애 콘텐츠 규제 강화…먹방 유튜버들 수익 중단 사태
유튜브가 폭식·섭식장애 유발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유튜버의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향받는 크리에이터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영상을 대거 삭제하고 있다.
AI일반
호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제 도입 검토…질식 포함 포르노 규제도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제와 질식 표현 포르노 금지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장관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성폭력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들은 가정폭력·성폭력 종식을 위한 제2차 행동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AI일반
말라위, 자동차 보험에 건강 부담금 도입
말라위 정부가 공공 보건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 보험에 2% 부담금을 부과한다. 전통 의약 규제와 허브 의학 학위 과정도 추진 중이다.
AI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 10% 벌금 가능. 2027년 초 시행 목표로 호주와 유사한 규제 움직임.
AI일반속보
캐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까지도 달성 어려워…“20년 이상 지연”
캐나다기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이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국가 배출량은 탄소중립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최소 2억 200만 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산업 탄소가격제 약화와 메탄 규제 지연, 전기차 정책 변화, 석유·가스 배출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정책 변화로 제시했다.
AI일반
영국, 2027년부터 16세 미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영국 잉글랜드가 2027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박동 불규칙, 수면 장애 등 건강 피해 예방이 목적 건강한 청소년 성장 보호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책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