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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캐나다 법원, “미 DEA가 캐나다인 돈세탁 공모로 몰아”…미국 송환 절차 중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미국 마약단속국 DEA의 수사 방식이 캐나다 주권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EA가 캐나다 연방경찰의 감독과 승인 없이 캐나다인을 돈세탁 공모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캐나다인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AI일반
성매매 업소 위증 모의 적발한 검사 등 4명, 7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정재언 검사 등 4명을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명의도용 등 거짓 주장을 보완수사로 적발 법정 진실 수호를 통해 사법절차 신뢰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AI일반
실종 허위종결 경찰에 표창 주면서 수사 부실 논란
제주서부경찰서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됨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자료 삭제 허위 종결 후 표창을 받아 경찰의 감시 체계와 검증 절차 문제 제기
AI일반
경기북부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점검
경기북부경찰청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수사 절차와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영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AI일반
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구금 유지 결정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구금을 계속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테르테가 도주하거나 증인에게 개입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테르테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시작될 예정이며, 그는 9월 16일 처음으로 ICC 지위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AI일반속보
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긴급체포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됨.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 보고로 수사가 방치되었으나 실제 접촉은 없었음. 경찰청은 향후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AI일반
캘거리 실종 소년 수색 비보 — 파커 추정 시신 발견
캐나다 캘거리에서 실종된 소년 파커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사관들이 발견했다.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영국 군인 2명, 음주 후 장갑차 무단 운행…군 기지서 차량 잇따라 파손
영국군 병사 2명이 음주 후 장갑차를 무단으로 운행하다 군 기지 내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FV432 불독 장갑차를 몰고 시속 51km까지 주행하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군경은 두 병사를 체포해 군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