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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새 접수처 총정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본격 가동됐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접수, 중대범죄는 중수청을 통해 처리한다. 고소·고발 접수 경로가 전반적으로 달라지며 현장 정착이 관건이다.
외교·국제속보
북아일랜드 가바히 로드 오렌지단 행진 30년 만에 재개 시도…아일랜드 정부 "매우 우려"
북아일랜드에서 30년 만의 오렌지단 행진이 재개 시도됐다. 경찰·법원 승인 지연 속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 행진이 멈췄다. 법적 공방과 시위 긴장 속 정부는 화해 후퇴를 우려했다.
외교·국제
나치 경례 법 적용 첫 수감자, 시드니 남성 투옥
호주 시드니 남성 나단 발레스티가 나치 경례 관련법 위반으로 처음 수감되었다. 지난 12월 연방경찰이 총리 납치를 촉구하는 게시물 수사를 계기로 체포되었다. 2023년 11월 시행된 법 이후 첫 유죄 판결과 수감으로 기록되었다.
AI외교·국제
천호성 전북교육감 선거자금 5억 요구 의혹 '불법 행위 없었다' 부인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선거자금 5억 원 요구 등 4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 교육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 녹취록 파문으로 지역사회의 사법 리스크 우려 확산
AI외교·국제
FBI, 캐나다 공영방송 9·11 보도 지침 문제로 수사 공조 일시 중단
CBC의 9·11 보도 지침 수정에 따라 FBI가 캐나다 경찰과의 수사 공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이미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이 더 악화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현재는 양국 간 협력이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AI외교·국제
트럼프 “이란, 합의 원하지만 준비 안 돼…좋은 합의 아니면 협상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지만 아직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 등을 동원한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300%를 넘어섰고 군인과 군·경찰 인력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AI외교·국제
8년 전 일본 강도미수 혐의 한국인 2명 송환·신상 공개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8년 전 일본에서 강도미수 혐의를 받은 한국인 2명이 일본으로 송환됨. 일본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음. 피의자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AI외교·국제
나이지리아인 2명, 남아프리카공화국서 사망…나이지리아 정부 조사 촉구
나이지리아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국민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한 명은 케이프타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의 가혹한 심문 이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외국인 안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AI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AI외교·국제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5개월 수사 끝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경찰의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을 통한 보완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외교·국제
민주당 '한동훈, 검찰 문건 유출은 의원 신분 양립 불가'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을 비판. 국회의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 표시. 고발 조치와 경찰 수사를 촉구.
AI외교·국제
고범석 서울청장 '잘못하지 않는 것이 먼저'…기본·원칙 강조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공식 취임했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며 기본과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최근 경찰 논란 속에서 조직 신뢰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이다.
AI외교·국제
용혜인 장관 후보자, 3억 특별당비·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3억 규모 특별당비가 배우자 급여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제기 정치자금 규제 위반으로 장관 임명 과정에 영향 미칠 가능성
AI외교·국제속보
네팔 실종자 DB, 중국서 접속 차단 정황…재해 직후 시점과 겹쳐
그레이트파이어에 따르면 네팔 경찰의 실종자·무연고 시신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본토에서 접속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차례 유효 테스트 중 9차례에서 이상이 확인돼 82%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상 징후 시점은 8월 26일 네팔-티베트 국경 토석류 재해 직후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관련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허위 보고와 사건 삭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을 당부했다. 매년 1,200~1,300명이 실종 후 사망하는 현실을 토대로 국가 관리 체계 포함을 추진한다.
AI외교·국제
국가보안법 강화에 홍콩 독립서점 잇따라 폐점…'사상의 피난처' 사라지나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명목으로 독립서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급습·체포 등으로 서점 폐점이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정부 검열을 벗어난 '사상의 피난처' 역할을 해온 독립서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AI외교·국제
곽상언 의원, 노무현 혐오 게시물 불송치에 '형사소송법 재개정' 촉구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가 국가 권력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AI외교·국제
영국 평등장관 '인종차별·성차별 일상화됐다'…소셜미디어 책임 지적
영국 평등장관 필립슨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사회에서 일상화됐다고 경고했다. 소셜미디어가 '오수구덩이'처럼 젊은 남성들을 혐오로 유도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혐오 발언도 조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여성 대상 폭력 대응 부족도 비판하며 사회적 문화 변화를 촉구했다.
AI외교·국제
독일, 전후 첩보기관 제약 완화하는 정보 개혁안 승인
독일 정부가 전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첩보기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보 혁명' 입법안을 승인했다. 나치 시대 비밀경찰 악용 교훈으로 제한해온 규제를 현대적 위협 대응 명목으로 완화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테러 위협 증가로 유럽 안보 정책이 재편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AI외교·국제
스웨덴 정보부, 외교관 위장한 러시아 간첩 작전 적발
스웨덴 안보경찰청이 러시아가 외교관 신분을 위장해 스웨덴 정책 결정자들을 목표로 한 간첩 작전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NATO 가입 이후 스웨덴에 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