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이 30일(현지시간) 헌정 위기로 치달았다. 정부가 재판소 최고위 재판관 두 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형사 기소에 나서자, 재판소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소에는 진압 경찰이 배치됐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세네갈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바르트워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업무를 가로막고 재판 절차를 위반해 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발데마르 주레크 법무장관도 두 사람이 재판관들의 직무 수행을 막았다며 면책특권 해제를 요청했다.
재판소는 명령을 거부했다. 홈페이지에 시비엥치코프스키와 소한스키가 여전히 소장·부소장이라고 공지했고, X에는 "이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쿠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썼다. 재판소 지도부는 홈페이지가 불법적으로 장악됐으며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발표 직후 재판소 앞에 시위대가 모였고, 일부가 담장을 넘어 경찰에 물건을 던지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은 부지에는 들어갔지만 건물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며 재판소를 급습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각 진영의 반응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런 순간에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며 세네갈행 비행을 중단했다. 그는 귀국 후 즈비그니에프 카핀스키 대법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며 "법과정의당(PiS)이 이끈 수년간의 무법 상태 이후 이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전 정부 아래에서 정치화된" 재판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PiS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은 재판소 앞에 모여 정부가 재판소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친스키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쿠데타"라고 부르며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야쿠프 쿠모흐 주중 폴란드 대사는 "국내 사태를 보고 더 이상 대사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임과 소환을 요청했다.
2015년부터 이어진 헌재 갈등
갈등의 뿌리는 PiS가 집권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PiS가 장악한 의회는 집권 직후 재판관을 잇따라 임명해 재판소 과반을 확보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PiS 다수 의회가 전임 의회가 이미 적법하게 채운 자리에 재판관 3명을 중복 선출했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법원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투스크 정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헌재 결정의 관보 게재를 중단해 왔다.
2023년 취임한 투스크 총리는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약속했지만, 안제이 두다 전 대통령과 후임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개혁 입법을 막으면서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올해 의회가 지명한 재판관 6명 중 3명의 취임 선서를 거부했고,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현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PiS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정부가 법치 회복을 명분으로 핵심 국가기관에서 정적을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판결과 같은 재판소를 두고 한쪽은 "법치 회복", 다른 쪽은 "쿠데타"를 말하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