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기존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산 역량을 언급하며 작전 능력의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육성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추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역량 강화가 서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 역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기존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댐과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등 관련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