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억지력을 목표로 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군사 관계자들이 김정은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장 전술을 학습하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훈련 참여에 '매우 기쁘지 않다'며 '내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국가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훈련을 완전히 취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국방장관 피트 헉스스에게 훈련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경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냉전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의 남침 억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전술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 재임 시절부터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두고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훈련 축소는 지난 2월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과의 미해결 분쟁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결정은 한반도 방위태세와 북한 억지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군부와 미국 국방 당국은 훈련 축소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갤러고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장기 배치를 트럼프가 2월 시작한 이란 전쟁의 미해결 상태와 공화당 행정부의 전반적 리더십 부족 탓으로 돌렸으며, 향후 한미 동맹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