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수용 추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수용을 추진 중이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개정안 수용 결정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