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학생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는 개선된 안내 지침을 제공하기로 나섰다. 대학생들이 학생 대출 약관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홍보 자료에 대한 비판이 이같은 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국회 의원 보고서는 정부가 학생 대출 상환을 휴대폰 요금제와 비교하는 슬라이드쇼와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생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정부에 의한 오판매(mis-selling)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 개선은 3년 상환 유예 기간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직접적인 결과다. 정부는 학생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안내 자료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