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 AP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들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우버에 8억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과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우버의 유럽 본사가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연합 내 우버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알고리즘에만 맡길 수 없다. 해당 결정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발생한 일과 관련돼 있으며, 프랑스 운전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요금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우회를 했다는 등의 사기 의혹을 받아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는 이번 과징금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운전자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현재 정책에는 인간에 의한 검토 절차가 포함돼 있으며 운전자들이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자동화 시스템만을 이용해 계정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은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지난해 우버에 부과한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도 크게 넘어섰다. 당시 과징금은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한 문제와 관련해 부과됐으며, 우버는 해당 사건에도 항소한 상태다.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이번보다 규모가 큰 사례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2023년 메타에 부과한 12억 유로의 과징금으로, 유럽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