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반복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반복 위반 시 매출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감경을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에 나서는 기업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증가해 온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