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미국 기업 디지털세에 대응해 지난 6월 발표한 100% 수입관세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무역담당 관리가 이 위협은 '블러프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진영은 이 위협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은 상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측 무역 담당자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을 겨냥한 100% 관세 위협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협은 영국이 2024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기술기업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트럼프 진영이 강경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실제 관세 부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무역담당 관리의 발언으로 위협의 신뢰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경
미국과 영국 간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국제 조세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쟁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를 도입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이 빚어져 왔다. 영국은 미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 침해라고 보며 강한 반발을 해 오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전반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무역담당 관리의 경고는 미국의 영국 관세 정책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영국으로의 미국 상품 수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어 양국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 협상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서비스 과세 문제가 주요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