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현행 물품·서비스세(GST) 제도의 설계자인 전직 상원의원 마티아스 코르만이 해당 세제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획기적인 중간 보고서가 현행 GST 체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의 발언이다. 코르만은 GST 제도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현행 GST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정 상품·서비스가 GST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carve-up)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공정성을 해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직 상원의원이자 GST 제도 설계에 핵심 역할을 했던 코르만은 현 시스템을 방어하면서 '의도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배경
호주의 GST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설계 과정에서 마티아스 코르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 논의가 있어왔다. 생산성위원회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로서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ST 예외 조항은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 등 특정 부문을 포함하며, 이것이 세수 손실과 복잡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의미와 전망
생산성위원회의 이번 중간 보고서는 GST 개혁에 대한 공식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르만의 옹호 발언은 기존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표하며, 이는 정책 변화의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시사한다. 향후 생산성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GST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