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부산에서 정례 고위급 국방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과 조지 르뫼르 미국 동아시아 담당 국방부 차관보가 참석하며, 양국 국방·외교 당국의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식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 파견 가능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파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군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 이르면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올해 가을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연합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2단계를 마무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출범한 양국 간 고위급 국방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이 아닌 제3의 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부산을 개최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