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지지한 이란 제재 감시 임무 연장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들의 임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제재는 서방 국가들이 이란이 2015년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다시 부과됐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거나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는 표결 이후 서방 국가들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페르시아만 위기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5년 이란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전문가 패널을 다시 설치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전문가들이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으며, 15개 이사국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목요일 표결에서는 11개국이 제재 감시 임무 연장에 찬성했으며 파키스탄과 소말리아는 기권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란의 유엔 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표 행사에 감사를 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초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안보리 활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는 2025년 9월 공식적으로 다시 부과됐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이른바 ‘스냅백’ 절차를 가동하면서 이란의 핵·군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건의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 측은 독립 전문가 패널이 없을 경우 제재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기반 보고를 제공할 핵심 수단이 사라진다며 감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주 이란의 핵 책임자인 모하마드 에슬라미의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 연례회의 참석도 막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의 여행금지 면제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오스트리아가 그의 비자를 취소했고, 이란 국영매체에 따르면 에슬라미와 대표단은 5일간 열리는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에슬라미에 대한 여행 제한은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이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스냅백’ 제재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