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의 대립이 30일(현지시간) 헌정 위기로 번졌다. 재판소장과 부소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재판소에 진압 경찰이 배치되자,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세네갈 방문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재판소장·부소장 직무정지…재판소 "쿠데타"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이날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바르트워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명령을 냈다. 재판소 지도부가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발데마르 주레크 법무장관은 두 사람의 면책특권 해제를 요청했다.
재판소는 명령을 거부했다. 재판소는 홈페이지에서 시비엥치코프스키가 여전히 소장이고 소한스키가 부소장이라고 밝혔고, X에 "이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쿠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썼다.
시위대·경찰 충돌…대통령 "이런 때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재판소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일부는 담장을 넘어 경찰에 물건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판소 부지에는 진입했지만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재판소를 장악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X에 "이런 순간에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 세네갈행 비행을 중단하고 돌아간다"고 썼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며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재판소 앞에서 이번 사태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야쿠프 쿠모흐 주중 폴란드 대사는 "더 이상 대사로 일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